반응형 물권행위효력1 물권행위의 효력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물권 행위의 유, 무인성은 다른 이야기이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은 물권 행위가 채권 행위와 분리되어 독자의 법률행위로써의 지위를 갖는지의 문제이고 물권 행위의 유, 무인성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여,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의 문제이다. 물권행위가 채권 행위와는 별도의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유, 무인성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구분되는 법률행위 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 중 채권 행위와 관련 있다는 것이 유인설, 관련이 없는다는 것이 무인설이다. 판례의 입장은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인설이 취하는 견해와 같은 .. 2020.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