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인론2 물권행위의 무인론과 유인론, 무인성과 유인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우리민법은 법률행위와 공시방법 두가지를 갖춘 때에 물권변동 일어난다.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이 물권변동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물권행위 vs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룬다 -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구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이다.채권행위는 의무의 이행이 남아 있지만,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 없다.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형식으로 파악한다. 물권행위는 요식행위라 봄하지만 물권행위가 요식행위라는 것은 부당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에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가 있으므로 요식행위가 아니다.가 타당. 등기나 인도라는.. 2020. 12. 10. 물권행위의 효력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물권 행위의 유, 무인성은 다른 이야기이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은 물권 행위가 채권 행위와 분리되어 독자의 법률행위로써의 지위를 갖는지의 문제이고 물권 행위의 유, 무인성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여,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의 문제이다. 물권행위가 채권 행위와는 별도의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유, 무인성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구분되는 법률행위 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 중 채권 행위와 관련 있다는 것이 유인설, 관련이 없는다는 것이 무인설이다. 판례의 입장은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인설이 취하는 견해와 같은 .. 2020.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