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리-4 (정책집행)
#정책 집행의 ≫ 결정된 정책은 정책 집행 자체가 다양한 요인들이 만들어 내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집행,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책이 수정+보완된다+보완 된다 # 고전적 정책 집행관 ≫정치행정 이원론:, 결정과 집행의 분리 = 집행상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전문적, 비정치적 -괴리) 성질면에서 본질적 차이 X,X, 시간적 선후관계 X,X, 관료 재량에 의해 결정사항이 수정, 실패되기도, 함 # 현대적 정책 집행관: “집행론”출간 이후 -하향적 접근방법= 정책결정자 중심적 접근 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일선 관료들을 행위자로 봄, 목표보다는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 = 모두 적실성 O,O, 통합모형이 대두 ≫하향적 접근방법 TOP-DOWN (정책결정자 중심..
2020. 6. 5.
정책학정리-3 [정책참여자(공식적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참여자의 의의] -정책참여자는 정책의 내용, 유형, 정책의 단계별로 참여 수준과 방법을 달리하고, 정책과정에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의의가 있으며, 공식적 절차와 기구, 합법적 권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될 수 있음. -특히 정책 결정이란 정부가 정책(공공)정책(공공) 문제에 대해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때 정부는 공식적 참여자 만을 의미 -과거에는 공식적 참여자로 대통령(행정수반), 의회,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시됨. -현재에는 비공식적 참여자가 중시 정당, 이익집단, NGO 및 시민, 전문가 및 정책 공동체, 언론 등의 역할이 강조 [공식적 참여자] =입법부= -국민의 대표기관 행정 국가화 현상, 즉 행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의..
2020. 6. 4.
정책학정리-2 (권력구조론적 관점)
[국가와 권력] -’ 작은‘ -> ’ 큰 정부‘ + 야경국가를 넘어서 국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들의 생활에 관여하는 존재(입법, 행정, 복지국가), 국민은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며 안정적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됨. -국가와 정부에 참여자가 확대되면서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국민적 권력도 추구 -안정적인 국가운영 위해서는 정치에서 승리와 국민여론에서도 승리가 필요 -국정의 운영, 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체제를 알아야 함 +엘리트 이론,엘리트이론, 다원주의, 조합주의, 마르크스이론, 관료적 권위주의, 뉴 거버넌스 -정책결정 과정은2가지 구분 +합리모형에 따른 기술적 결정 :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최선을 선택 +비합리모형에 따른 정치적 결정 :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2020. 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