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학5 물권법 점유권 요약 점유권 점유제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이른바 본권)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에 대해 민법은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해당한 때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 (2)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힘으로써 점유의 침해에 대해 방어 또는 회복을 할 수 있다. 자력구제. (3)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조. (4)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한다.201조. (5)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진다. 202조. (6) 점유물에 관해 지출한 비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 2024. 2. 5. 보험법: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 불요식계약 낙성계약은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거래의사만 합의한다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불요식계약은 계약성립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청약자가 되고 보험자가 승낙자가 되는 것으로 정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설계사의 가입에 대한 권유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급이나 수령은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으며, 계약 체결을 반드시 특정한 방식에 의해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1회 보험료를 지.. 2022. 9. 6. 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법)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1) 청구력 채권에는 당연히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즉 청구력이 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은 재판 외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이 청구력을 갖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된 때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행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력을 갖게 된다. 채권의 청구력에 있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본래의 급부의무에 관하여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러한 급부의무를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것과 병존하여 또는 그것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컨대 채권의 청구력은 본래의 급부의무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 2022. 6. 9. 보험법 피보험이익 정리 피보험이익 1. 개념과 유형 (1) 개념 손해보험계약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이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한다. 법조문상으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한다.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사행적 성질을 가지는 보험계약을 도박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구체화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은 도박적 요소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한 이익이나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해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2021. 1.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