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총론8 중지미수: 의의, 성립요건 1. 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 자의성 가. 견해의 대립 1) 객관설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별하여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가 중지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객관설은 자의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난점이 있다. 2) 주관설 후회, 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이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전부 장애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의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한다는 난점이 있다. 3) 절충설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애미.. 2022. 5. 2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사실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중간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 2. 효과 (1) 엄격책임설 엄격책임설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했고,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폭격한 조종사를 엄격책임설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2022. 5. 20. 위법성 인식- 고의설, 책임설 1. 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책임의 요소로 본다. 이때의 고의는 행위의 의미를 정해주는 사실의 인식과 의사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즉 위법성 인식으로 구성된다. 1) 엄격고의설 철저한 고의설의 입장에서 고의에는 범죄사실의 인식 이외에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엄격고의설이라고 한다.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구성요건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의 구별은 없어지고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본다. 그러나 고의설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고의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중범죄는 흥분된 감정상태나 순간적인 격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시에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 2022. 5. 20.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원자행) 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 의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란 심신장애인의 행위와는 달리, 행위자가 스스로를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범행형태이다. 이 법리는 이러한 행위자를 책임능력 있는 행위자처럼 처벌하는 법리이다. 그 근거는 실행행위시에는 심신장애 상태였지만 원인행위시에는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그 심신장애 상태가 정상의 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에 의하여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책임원칙에 의할 때, 책임능력은 행위시에 존재해야 한다.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 2022. 5.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