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1) 의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여기서 성표현의 자유화, 비범죄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음란성의 개념과 처벌의 범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이다. 1) 음란성 가. 의의와 판단기준 본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통설은 음란성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
2023. 4. 7.
채권법각론 -2
제4절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15절까지 15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며, 채권계약 가운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은 증여,매매,임대차 등 이름이 붙어있다고 하여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비전형계약은 무명계약-예)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은행계약, 연예인 출연전속계약 • 쌍무계약, 편무계약 ;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 관찰 (1) 의의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채무부담이 서로 의존적임을 뜻하며, 채무의 경제적 가치가 동등할 필요는 없다. 전형계약 중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는 쌍무계약이고, 소비대차,위임,임..
2022.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