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1 손해배상 (채권법) 1. 손해배상의 의의 (1) 손해 1) 손해의 의의 가. 손해 개념 손해의 의의에 관해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가지 견해로 대립한다. 차액설은 법익에 관해 받은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 뒤, 그것은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구체적 손해설은 법익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해 차액설을 취한다. 나. 규범적 손해 규범적 손해가 인정되려면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피해가 가해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그러한 전보에 의해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아야 하는 법적인 평가가 인정되어야 한..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