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첩방조1 형법각론) 간첩죄 (1) 의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간첩 간첩이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 적국 적국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요하며, 편면적 간첩은 있을 수 없다. 2) 국가기밀의 개념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국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사실, 대상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가. 국가기밀의 범위 국가기밀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을 포함한.. 2023.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