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법정리1 물권행위의 무인론과 유인론, 무인성과 유인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우리민법은 법률행위와 공시방법 두가지를 갖춘 때에 물권변동 일어난다.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이 물권변동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물권행위 vs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룬다 -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구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이다.채권행위는 의무의 이행이 남아 있지만,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 없다.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형식으로 파악한다. 물권행위는 요식행위라 봄하지만 물권행위가 요식행위라는 것은 부당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에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가 있으므로 요식행위가 아니다.가 타당. 등기나 인도라는.. 2020.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