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자행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원자행) 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 의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란 심신장애인의 행위와는 달리, 행위자가 스스로를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범행형태이다. 이 법리는 이러한 행위자를 책임능력 있는 행위자처럼 처벌하는 법리이다. 그 근거는 실행행위시에는 심신장애 상태였지만 원인행위시에는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그 심신장애 상태가 정상의 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에 의하여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책임원칙에 의할 때, 책임능력은 행위시에 존재해야 한다.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