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전착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사실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중간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 2. 효과 (1) 엄격책임설 엄격책임설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했고,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폭격한 조종사를 엄격책임설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