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의론1 한국행정론 정리-1 (행정목적과 가치, 롤스 정의론) -한국 행정과 목적 가치 + 행정학의 궁극적 가치이자 최상위의 본질적 가치는 공공성임. + 공행정 = 공공+행정 -공공성 + 행정목적이 공공성 추구에 있음에도 한국 행정은1980년대 이래 효율성 추구 경향이 지속. + 작은정부에서 좋은 거버넌스 추구로 이어지며 공공성 재등장 -공공성의 하위가치 + 공공성에는 공익성, 정의, 형평성 내포 -공익 1. 실체설(적극설) - 공익은 인식 가능한 실체임. 행동 결정의 안내자 역할 - 공익이 사익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사익과는 구별되는 적극적 개념임 - 엘리트주의적 시각 반영 : 공무원 스스로가 공익의 실체 파악, 이에 따른 행동 요구. 공무원의 통찰력 요구, 국가 우월적 입장 2. 과정설(소극설) - 공익이란 없다는 시각 -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없으며.. 2020.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