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정리-1 (행정목적과 가치, 롤스 정의론)

-한국 행정과 목적 가치

+ 행정학의 궁극적 가치이자 최상위의 본질적 가치는 공공성임.

+ 공행정 = 공공+행정

-공공성

+ 행정목적이 공공성 추구에 있음에도 한국 행정은1980년대 이래 효율성 추구 경향이 지속.

+ 작은정부에서 좋은 거버넌스 추구로 이어지며 공공성 재등장

-공공성의 하위가치

+ 공공성에는 공익성, 정의, 형평성 내포

-공익

1. 실체설(적극설)

- 공익은 인식 가능한 실체임. 행동 결정의 안내자 역할

- 공익이 사익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사익과는 구별되는 적극적 개념임

- 엘리트주의적 시각 반영 : 공무원 스스로가 공익의 실체 파악, 이에 따른 행동 요구. 공무원의 통찰력 요구, 국가 우월적 입장

2. 과정설(소극설)

- 공익이란 없다는 시각

-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없으며,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

- 공익은 다양한 사회집단이 협상과 타협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익을 의미

- 절차적 합리성 강조

+ 공익은 정책 정당화의 기반, 정책평가 기준, 공직자 행동 규범 역할함

+ 공익은 추상, 모호한 개념이나 각종 행정활동에서 명시적으로 추구되는 행정가치

 

-정의

-롤스의 정의론 = 정의를 공공성으로 규정

1. 원초적 상태 : 무지의 베일

2. 정의의 제1 원리1원리 :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3. 정의의 제2 원리2원리 : 차등 조정의 원리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 최소극대화 원리 = 최소 수혜자 최대 이득

4.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함. 사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정책이 사회 정의에 가장 가까움

5. 기본적 자유가 차등 조정보다 우선함. 차등 조정 원리 중 기회균등이 우선시

 

-형평성 : 정당한 불평등 개념이 내포

사회적 형평성 : 신행정론과 더불어 강조됨

기존 행정학이 경제성과 능률성을 추구했다면, 신행정학은 그 위에 사회적 형평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

사회적 형평이 추구하는 가치 : 대응성, 시민참여, 공평한 배분, 시민의 선택, 행정의 책임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