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한적책임설1 위법성 인식- 고의설, 책임설 1. 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책임의 요소로 본다. 이때의 고의는 행위의 의미를 정해주는 사실의 인식과 의사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즉 위법성 인식으로 구성된다. 1) 엄격고의설 철저한 고의설의 입장에서 고의에는 범죄사실의 인식 이외에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엄격고의설이라고 한다.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구성요건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의 구별은 없어지고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본다. 그러나 고의설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고의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중범죄는 흥분된 감정상태나 순간적인 격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시에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