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지미수1 중지미수: 의의, 성립요건 1. 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 자의성 가. 견해의 대립 1) 객관설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별하여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가 중지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객관설은 자의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난점이 있다. 2) 주관설 후회, 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이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전부 장애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의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한다는 난점이 있다. 3) 절충설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애미..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