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법2 채권법각론 정리 -1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Ⅰ. 계약의 의의 넓은의미로 계약: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윙. ;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이 포함 좁은의미로 계약: 채권계약만을 가리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계약법에서는 [계약]은 채권계약을 말하고, 다른계약에 대해서는 [합의]라고 표현. 제2절 계약의 자유와 한계 계약자유의 의의 계약자유: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계약자유는 사적자치의 발현형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2. 계약자유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기초 계약자유는 사적 자치의 하나의 발현형식.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10조와 제3.. 2022. 6. 9. 손해배상 (채권법) 1. 손해배상의 의의 (1) 손해 1) 손해의 의의 가. 손해 개념 손해의 의의에 관해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가지 견해로 대립한다. 차액설은 법익에 관해 받은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 뒤, 그것은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구체적 손해설은 법익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해 차액설을 취한다. 나. 규범적 손해 규범적 손해가 인정되려면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피해가 가해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그러한 전보에 의해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아야 하는 법적인 평가가 인정되어야 한..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