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정리-2 (조직화)
--한국 행정과 공공성 1. 민주화 이전시기 -이승만 : 질서유지, 치안확보,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차원에서 공공성 확보, 그러나 관료제를 통치와 정권의 도구로 삼은 문제 o -박정희 : 행정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공공성의 바탕을 마련, 안보 vs 정치적 탄압 -전두환 : 강압성, 독재성 vs 경제성장, 경제자율화 2. 민주화 이후 시기 -노태우 : 권위주의 청산 노력 , 부작용 -김영삼 : 권위주의적 억압 축소, 부조리 청산 vs 폐쇄적 결정 -김대중 : 복지정책, 전자정부, 정경유착차단 vs 작은정부 추구 공공성 낮 -노무현 : 토론과 담론의 광장 확산 -이명박 : 기업식 성과주의와 비정치성, 분배분제, 소통부제 -대외적 민주성 : 행정과 행정환경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규정함, 대응성 – 국민..
2020. 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