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정리-2 (조직화)

--한국 행정과 공공성

 

1. 민주화 이전시기

-이승만 : 질서유지, 치안확보,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차원에서 공공성 확보, 그러나 관료제를 통치와 정권의 도구로 삼은 문제 o

-박정희 : 행정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공공성의 바탕을 마련, 안보 vs 정치적 탄압

-전두환 : 강압성, 독재성 vs 경제성장, 경제자율화

 

2. 민주화 이후 시기

-노태우 : 권위주의 청산 노력 , 부작용

-김영삼 : 권위주의적 억압 축소, 부조리 청산 vs 폐쇄적 결정

-김대중 : 복지정책, 전자정부, 정경유착차단 vs 작은정부 추구 공공성 낮

-노무현 : 토론과 담론의 광장 확산

-이명박 : 기업식 성과주의와 비정치성, 분배분제, 소통부제

 

-대외적 민주성 : 행정과 행정환경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규정함, 대응성 – 국민의 의사 존중,, 수렴, 반영 + 책임행정 구현, 외적 행정통제, 시민참여 활성화, 관료제 대표성 확립

 

-대내적 민주성 : 행정조직 내부의 민주화, 조직 구성원을 인간의 비합리적, 감정적,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리 , 자유로운 의사전달 요구

 

-1960년대 후반 : 신행정론 , 1970년대 : 공공선택론

 

-기계적 능률성 : 정치행정이원론,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 효율을 수량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계적, 물리적, 금전적 측면에서만 파악, 대차대조 표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 디목이 강조,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 다원적 이익들 통합 조정, 행정조직 내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 정치행정일원론, 인간관계론

 

-효과성 : 목표의 달성도, 조직과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데 사용됨

 

-합법성 : 법치행정, 입법국가 시대에 강조,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법규 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형식주의 등을 초래할 위험.

 

-가외성 : 잉여분, 기능이 배타적 분할 X-X-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성 띄며 기능을 공동으로 관리 +장점) 조직의 신뢰성 증진, 적응성, 정보의 정확성 확보/ +단점) 비용 자원 한계, 능률성과 충돌, 조직 간 갈등/ +비교 개념)비교개념) 중복

 

1) 중첩성 : 기능이 분할 X,X, 혼합적 수행

ex-소화기능, 과거 우리나라 물관리.

-상호 의존성이 높아 협력이 잘 되면 좋으나 중복관할로 낭비 초래,, 업무협조 어려움으로 갈등

 

2) 반복성 : 동일한 기능을 분리된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

ex-자동차 이중 브레이크 장치

 

3) 동등잠재성 : 주된 기관 불 작동 시 보조기관이 대행

ex-보조 조명장치,

 

-합리성 : 행위가 지성적이고 상식적인지, 의식적이며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계산된 것인지를 의미

=시몬의 합리성 구분

1. 절차적 합리성 : 행위가 이성적 사유에 따라 이루어짐

2. 실질적 합리성 :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

합리성의 한계: 인간 능력의 불완전성, 목표의 모호성괴 문제의 복잡성, 합리적 분석과 평가 및 선택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 자원의 제약, 관료조직의 경직성, 권위주의적 통제 등이 합리성 제약함.

 

-조직화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

조직화 과정에 따라 부서와 직무 간의 분업 관계, 공식적 권한 흐름, 과업 조정의 수단들을 규정

-조직구조 :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배열되어 있는 조직 내부의 동태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규모, 기술, 환경 등에 영향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