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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간첩죄 (1) 의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간첩 간첩이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 적국 적국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요하며, 편면적 간첩은 있을 수 없다. 2) 국가기밀의 개념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국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사실, 대상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가. 국가기밀의 범위 국가기밀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을 포함한.. 2023. 4. 7.
형법각론)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1) 의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여기서 성표현의 자유화, 비범죄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음란성의 개념과 처벌의 범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이다. 1) 음란성 가. 의의와 판단기준 본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통설은 음란성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 2023. 4. 7.
보험법: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 불요식계약 낙성계약은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거래의사만 합의한다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불요식계약은 계약성립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청약자가 되고 보험자가 승낙자가 되는 것으로 정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설계사의 가입에 대한 권유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급이나 수령은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으며, 계약 체결을 반드시 특정한 방식에 의해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1회 보험료를 지.. 2022. 9. 6.
티스토리 드래그 금지 코드, 복사 금지 방법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게시글을 도용당하지 않는 것이다.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티스토리 자체에서 마련해둔 마우스 우클릭 금지를 설정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그럼. 애초에 우클릭보다 드래그를 금지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드래그 금지 코드를 적용해줬다. 1. 티스토리 설정 > 꾸미기에서 [스킨 편집]으로 들어간다. 2. [스킨 편집]에서 오른쪽 상단에 [html편집] 클릭 3. 글 아래 드래그 방지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적용하기 티스토리 설정> 꾸미기> 스킨편집> html 편집> 23번 쯤에 있는 코드 바로 아랫줄에 쓰고 적용하면 드래그 금지 완료! 코드는 다운로드해서 복붙하기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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