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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권법) 1. 손해배상의 의의 (1) 손해 1) 손해의 의의 가. 손해 개념 손해의 의의에 관해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가지 견해로 대립한다. 차액설은 법익에 관해 받은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 뒤, 그것은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구체적 손해설은 법익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해 차액설을 취한다. 나. 규범적 손해 규범적 손해가 인정되려면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피해가 가해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그러한 전보에 의해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아야 하는 법적인 평가가 인정되어야 한.. 2022. 6. 9.
공무원 영단어 -1 abandon = give up, forsake, forgo, renounce, relinquish ; 그만두다, 포기하다 = dump, leave ,desert, discard ; 버리다. abolish = cancel, eliminate, annul, repeal, revoke, rescind, invalidate, nullify, get rid of ; 없애다, 폐지하다 abstruse = difficult ; 난해한, recondite, profound ; 심오한 abundant = plentiful, rich, ample, exuberant, bountiful, copious ; 풍부한, 많은 -abound = 풍부하다, 많이 있다. abuse = insult, malign, call~names.. 2022. 6. 9.
중지미수: 의의, 성립요건 1. 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 자의성 가. 견해의 대립 1) 객관설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별하여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가 중지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객관설은 자의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난점이 있다. 2) 주관설 후회, 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이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전부 장애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의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한다는 난점이 있다. 3) 절충설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애미.. 2022. 5. 2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사실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중간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 2. 효과 (1) 엄격책임설 엄격책임설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했고,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폭격한 조종사를 엄격책임설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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