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리-4 (정책집행)

#정책 집행의

≫ 결정된 정책은 정책 집행 자체가 다양한 요인들이 만들어 내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집행,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책이 수정+보완된다+보완 된다

# 고전적 정책 집행관

≫정치행정 이원론:, 결정과 집행의 분리

= 집행상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전문적, 비정치적

-괴리) 성질면에서 본질적 차이 X,X, 시간적 선후관계 X,X, 관료 재량에 의해 결정사항이 수정, 실패되기도, 함

 

# 현대적 정책 집행관: “집행론”출간 이후

-하향적 접근방법= 정책결정자 중심적 접근 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일선 관료들을 행위자로 봄, 목표보다는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

= 모두 적실성 O,O, 통합모형이 대두

 

≫하향적 접근방법 TOP-DOWN (정책결정자 중심)

-자세한 기술과 규범적 처방 제공에 초점

강점)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강조, 합리적 의사결정 연장, 일관성 높

한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실현 불가능,, 결정자가 모든 문제 예상 X,X, 반대 입장 파악 곤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현실은 여러 정책 동시 집행

 

≫상향적 접근방법 BOTTOM-UP (일선 관료들 중심-Lipsky)

-일선 관료는

강점) 인과관계 설명 O,O, 공식 목표보다 현장문제 중심이라 의도하지 않은 효과 파악 가능,, 다양한 참여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 역할 비교 O,O, 다양한 정책 있는 현실 이해 높음, 시간에 따른 변화 파악 수월

한계) 일선 관료 강조해서 변수 간과,, 공식적 목표 간과,, 거시적 요인들 간과

 

-일선 관료

시민들을 사회화시켜 정치공동체에 참여하게 함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과 제재에 시민들의 자격 결정

시민들이 서비스받는 대우 감독

시민들과 국가의 헌법적 관계 중재

 

≫통합적 접근방법

= 이질성은 민주주의, 합리성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

-하향적 접근방법: 최소비용의 대안, 최대 산출의 대안 선택 = 도구적 합리성, 대의적 민주주의, 전통적 엘리트주의

-상향적 접근방법: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 절차적 합리성, 직접민주주의

===> 통합적 접근방법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구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집행의 영향요인 (다 외운다기보다 맥락 흐름 외우자))

-정책의 내용

정책이 엄격할수록 정책 집행이 잘 이루어진다

-정책 문제의

= 수혜를 주는 정책이라면 수월 집행

=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라면 곤란

 

-집행기관

= 집행기관의 범위, 집행기관의 내부구조 및 성격, 집행기관 책임자의 관심 정도와 리더십, 일선 행정기관 집행 관료의 능력 및 신념, 유인책 존재 여부는 정책 집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정책대상 집단

집단의 규모, 리더십, 재원, 응집력, 전문성,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따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짐

≫ 수혜집단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높은(잘되는) 경우 집행이 용이하지만(=공중 의제화),비용 집단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낮은 경우 집행이 어려워 짐.

 

#정책 순응과 불응

= 순응과 불응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선 상에서 순응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로 나타남

≫순응 주체 : 정책 집행자와 정책대상 집단, 민간 부문의 각종 중간 매개 집단들

 

≫순응 요인

-강제성: 집행자나 대상 집단의 순응이 처벌과 같은 강제성에 의존(벌금, 권리박탈)

-타산성: 개인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순응 여부를 결정

-규범성: 법이나 정책의 정당성, 타당성, 이로 인한 권위에 대한 존경,의무감

-상황성

 

≫순응 확보 방안

-도덕적 설득

-정보 제공

-불응 감소 전략: 순응에 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 감소

-규제전략: 순응하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처벌의 위협함

-유인전략: 순응 주체의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이나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