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리-5 (정책결정이론 모형)

≫정책결정 : 정부가 선택한 사회문제인 공중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정책결정 모형= 합리성과 권력

≫ 합리성

합리적 선택= 대안선택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

동일 비용으로 최대 목표 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

≫ 권력 : 자신을 제외한 개인 집단에게 영향

 

#정책결정이론 모형

 

[1] 합리성 상, 권력 상 : 합리모형, 만족모형, 최적모형

#합리 모형:포괄성 강조, 모든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 이상적 인간, 언제나 최선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음

비판) 비현실적, 인간 한계, 자원 한계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완벽하지는 않아도 상당한 만족)

=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해 접근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해 만족스러운 대안 선택함

결과 만족 보다는 최대한의 노력 수행한 후 선택

비판) 만족기준 무엇? 더 중요한 대안 탐색 못함.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경제적 합리성+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

 

[2] 합리성 중, 권력 중: 혼합주사모형

=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 보완

 

[3] 합리성 하, 권력 상: 휴리스틱스, 전망이론

#휴리스틱스

불충분한 시간, 정보로 인해 합리적 판단 못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림짐작의 방법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

휴리스틱스로 과제를 단순화≫ 규범적인 의사결정 규칙을 사용

 

#전망 이론

-위험상황에서 기대와 손실 간의 다른 확률로 선택

-사람들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갖는 인지적 특징인 기준점 효과, 민감도 체감성, 손실 회피성으로 설명

 

[4] 합리성 하, 권력 중: 관료정치모형관료정치 모형, 쓰레기통모형

#관료정치 모형

-조직의 수장은 정책 결정하는 권력자, 문제인의 성격과 대안이 다름

-정책을 정부 최고 지도자와 핵심 관료들의 정치게임으로 바라봄

비판) 수장이 합리 모형,, 조직 과정 모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게임을 한다

 

#쓰레기통 모형

-구성원 사이 응집성이 약한 혼란상태에서 이뤄지는 정책결정 강조 (대학이나 병원 같은 특수 상황)

-문제성 있는 선호: 주체들 간 합의 X,X,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명확하지 XX

-불명확한 기술: 정책 문제의 목표와 수단의 관계가 불명확

-수시적 참여자: 결정 과정에 고정적 참여자 XX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은 하나의 장에서 이루어짐( 문제,선택,해결,문제, 선택, 해결, 참여자의 흐름 네 가지 구성요소가 한 곳에 모여 결정됨)

평가) 대학,대학, 병원 등 무질서 상태를 보이는 조직에서 필요성 O,O, 하지만 일부 조직에만 한정

 

[3] 합리성 하, 권력 하: 점증주의모형점증주의 모형, 조직과정모형

#점증주의 모형

=대안은 기존 정책결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 지적

-다수의 정책 관련자의 가치판단, 정치적 의미와 제약에 관심

평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가능,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혁신 저해,, 기존에서 소폭 변화만 고려-기준 모호-기준모호

#조직 과정 모형

-회사 문화와, 합리적 방식 X-X-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내려진 결정

-정부를 구성하는 거대 조직에 대한 고유 논리,, 문화, 절차 강조

-중요한 것은 기존 조직 구성,, 하부조직 기능, SOP

평가) 회사와 정부 비교는 무리, SOP의 혁신적 결정과 외부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정책 문제

≫특성 : 주관성, 가치판단의 함축성, 가변성, 정치성, 차별적 이해성

#정책목표

≫바람직한 정책 목표의 요건: 내용의 적합성, 수준의 적절성, 내적 일관성

#정책대안의 개발

≫ 원천: 창의성, 경험(기존 정책),이론, 정책 이해관계 당사자

#정책 결과의

-잠재적 미래: 모든 미래

-개연적 미래: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자연, 인과관계에 따라 발생할 것이라 믿는 미래

-규범적 미래: 미래의 욕구, 가치, 기회 등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생각하는 미래

 

#정책대안의 예측 방법: 추세연장, 이론, 판단

[1] 추세 연장 예측 방법과 기법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대로 미래 예상

지속성, 규칙성,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가정

1. 전통적 시계열 분석: 선형일 필요 없음

= 지속적 경향, 계절적 변동-순환적 파동 다룸

2. 시계열 회귀분석: 선형 경향 추정

= 과거 시계열의 관측치를 자료로 미래 상태의 정확한 추정치 구함

 

[2] 이론적 예측 방법과 기법

인과 지도인과 변수 확인

인과모형 : 정책의 인과관계 단순화 표현, 법칙과 명제로 표현

시뮬레이션 혹은 모의실험 : 가상모형실험으로 미래 예측

회귀분석 : 이론적 관계 설명에 적합, 원인과 결과변수를 명료 제시

게임이론 : 불확실 상황+다수 결정자 = 수학적으로 분석

 

[3] 판단적 예측 방법

브레인스토밍

정책 델파이: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 모아 토론

분석적 계층화 과정 : 전문가 식견에 의존

 

 

-참고문헌: 쉽게 쓴 정책학 by 윤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