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리-1 (로위, 앨먼드와 파월,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

[정책유형의 의의]

 

-배경: 행태주의 연구에서 오는 부작용 (연구 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연구 대상과 범위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함)

행태주의 방법론은 거시적 사회 현상을 간과

투입 중심의 체제론적 연구는 정치 체제의 전환 기능이나 산출 부분 간과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까지 유형화하여 어떤 특징이나 패턴 발견하고자 함

-정책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대표적으로 앨먼드와 파월의 유형론, 로위의 유형론,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론으로 구분

 

[1] 로위의 정책유형 분류

-정책이 계획적인 강제이기에 강제의 목적, 수단, 주체와 객체를 포함한다고 봄.

정책은 권력, 강제와 분리할 수 없음.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도 달라진다고 인식.

-정책분류를 위한 요소: 강제의 가능성, 강제의 적용 형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1차 분류,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해서 4가지유형으로 구분.

 

-분배정책 : 공공서비스, 권리, 혜택을 사회 특정 부분에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용역을 산출하고 제공함.(건설)

+ 정책 결정 단계에서 단기적 결과를 주로 고려하여, 수혜자들 상호 인식이 어려움(=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X). 직접적인 다툼X. 법안통과, 정책결정에 ’협력‘이 가능.

+ 법안, 정책 확정 후 후속사업 집행 단계에서 분배 결정권한 있는 정부 상대로 경합 발생.

나눠먹기식 다툼, 비행장건설 후보지역 다툼. 국가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

 

-규제정책 : 가장 흔한 유형. 소수의 사회구성원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다수를 보호하려는 목적 지님.

+정책 불응자에게 정부가 강제력 행사

+국회 의결을 통한 법률의 형태를 취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국회의 결정 필요)

+정책결정에서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체화됨

 

-재분배정책 : 행정가치 중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된 유형. 사회 내 계층, 인종 간 소유되고 있는 부, 재산, 권리의 분포를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

+정책 내용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 갈등수준 높

+정책 결정에서부터 갈등 첨예하게 드러남

+누진세, 노령연금, 저소득층 소득이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논쟁

 

-구성정책 : 정부기관 신설, 공무원 모집, 공무원 보수와 연금, 선거구 조정 등 정부 성격규정이나 행정체제를 조직 정비하는 정책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대외적 가치 배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짐

 

 

[로위 정책유형 평가]

> 문제점

1. 상호 배타성이라는 분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은 정부활동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해, 재분배정책은 활동이 아닌 결과적 특성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 – 동일한 분류 기준이 적용되지 X

2. 포괄성이라는 또 다른 분류학 원칙을 충족하지 못함.

모든 정책이 어느 유형이건 해당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엘먼드와 파월의 추출정책의 대부분은 로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X

3. 정책의 기본적 특성인 ’실증‘ 측면 간과

로위의 정책 분류의 기본 개념들이 모호함. ’조직화‘가 어렵고 검증도 어려움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 유형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추출정책, 상징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분류

-분배정책, 규제정책은 로위와 같은 개념

 

-추출정책 : 환경 및 민간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 확보하는 정책

+미쉘은 동원정책으로 구분

+징세, 징집, 노력 동원, 모집, 성금 모금, 준조세, 토지나 물자 수용

 

-상징정책 : 정부가 정치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 통합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 상징과 관련 정책

+국경일, 국회 제정, 스포츠 행사 등

+국가에 대한 충성심 유발, 체제 순응적인 국민 만드는 것이 목적

 

-분류의 뚜렷한 목적X

로위는 정책의 차이가 정책 결정 등의 정책 과정에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유형 분류, 앨먼드와 파월은 단순히 정치 체제의 업적 또는 산출물을 나눠본다는 의미 외에 목적X

 

-로위의 분류에 비해 포괄적, BUT 재분배정책을 간과.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로위 참고해서 정부관료제가 달성하려 하는 사회적 목적의 특성을 기준으로 국내정책과 외교국방정책으로 구분

-국내 정책 :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 많은 이권이 걸린 서비스나 용역을 특정 개인, 기업, 단체에 부여하며 이들에게 특별한 규정 장치를 부여하는 정책 (정책상황 기준)

+항공가산업, 한국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중화학 자동차 사업자 선정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혼합적 성격

 

-보호적 규제정책 :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목적기준)

+강제력을 수반. 규제대상으로부터 불응예상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법, 최저임금제 도입, 공정거래법

 

-외교국방정책 : 구조정책, 전략정책, 위기정책

-구조정책 : 이미 결정된 정책범위 내에서 군대의 인원과 물자 조달, 배치, 조직하는 정책

 

-전략정책 : 외국에 대해 자국의 기본적인 군사외교적 입장 주장, 실행하는 정책

각 군간 병력 비율 결정, 이민무역 등에 쿼터 설정

 

-위기정책 : 정책결정자에게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하고 즉각적 조치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단기적 대응.(상황 기준)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

 

-평가 : 분류요소, 기준 미흡하여 체계적이지 않음.

+분류 요소나 기준 뚜렷X.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 기준에 충족X

+대등한 병렬적 분류 아님 (구조정책이 전략정책의 하위범주로 인식)

 

 

 

 

 

 

 참고문헌: 쉽게 쓴 정책학 by 윤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