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리-3 [정책참여자(공식적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참여자의 의의]

-정책참여자는 정책의 내용, 유형, 정책의 단계별로 참여 수준과 방법을 달리하고, 정책과정에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의의가 있으며, 공식적 절차와 기구, 합법적 권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될 수 있음.

-특히 정책 결정이란 정부가 정책(공공)정책(공공) 문제에 대해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때 정부는 공식적 참여자 만을 의미

-과거에는 공식적 참여자로 대통령(행정수반), 의회,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시됨.

-현재에는 비공식적 참여자가 중시 정당, 이익집단, NGO 및 시민, 전문가 및 정책 공동체, 언론 등의 역할이 강조

 

[공식적 참여자]

=입법부=

-국민의 대표기관

행정 국가화 현상, 즉 행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의회의 입법 기능이 과거보다 약화되는 추세임.

-배경: 1. 의회의 전문성 부족 2. 의회의 책임회피 3. 정당구조의 취약

-국회의 기능

국민의 대표기관 2. 입법권 3.3. 국정 통제, 비판, 감시기관(동의권, 승인권, 인준권 행사/ 출석요구권, 질문권,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4. 정부, 법원과 상호 견제, 균형의 관계(삼권분립)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 행사,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권한 보유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을 지휘해 모든 정책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 가짐

-한국 경우, 경제제일주의, 정부주도주의, 안보 우선주의 등의 정치이념, 권위주의, 흑백논리, 비타협적 정치 풍토로 권력 집중화된 경향을 보임

-정치체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수준은 차이가 있음.

=대통령중심제 : 행정부 수반 +　국가원수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한국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 가미(국무총리제)

 

정책과정 상 대통령의 역할

-의제설정단계 :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 제도화하기 위한 의회에 법률안을 상정

-결정 : 외교, 국방, 위기시의 정책을 주로 결정

-집행 : 의회에 비하여 압도적인 영향력 행사

 

=관료 집단=

-공식적 권한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

- 관료의 힘의 원천은 전문성,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 이익집단의 이해 조정, 집행 과정의 정치화와 집행 재량의 증가

 

-관료정치란?

=정책과정상 관료들의 재량이 증가하는 원인

-사악한 문제들 등장으로 인한 전문성 요구

-정책 문제

-사회현상의 빠른 변화로 인해 결정과 집행의 통합 지향-현장에서 관료 재량권 강화

 

-관료의 강점?(=힘의 원천)

-전문성,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 이익집단의 이해 조정, 집행 과정의 정치화와 집행 재량의 증가

-철의 삼각, iron triangle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각부는 정부의 단위이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 아래 법률이 정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임

-행정팽창, 행정기능 전문화, 고도화로 인해 행정 전문 관료에 의지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이 법-위임입법으로- 입법과정까지 영향을 미침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이양받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은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짐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

-지방정부의 역할

1.1. 서비스 공급 보장 및 중단 2.2.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3. 지역 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협력해서 해결

 

=사법부=

-사법부는 헌법, 법률에 의해 심판, 정의를 유지하는 그 자체로서 공익을 추구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통해 정책에 참여함(정책결정 권한을( 갖는가? 는? 논외)

--판결 자체가 정책 결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삼권 분립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력 분립의 원리 아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이며, 입법부나 행정부에 사이의 분쟁이나 정부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 심판을 통해 조정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

정권 획득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체지만 정치과정에서 주로 이익 결집의 역할

-이익 결집이란 시민들의 각종 요구들을 정당의 정강정책을 통해 정책대안으로 전환시키는 기능

-집권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준 공식적 참여자

 

-포괄정당 : 선거 승리가 최대 목표! 계급정치, 이념정치 포기(최근 경향)(최근경향)

-정당 기능의 정상화 조건

1. 정책의 명백한 제시 2.2. 국민은 지지정당에 투표해야 함 3.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정책을 충실히 집행

 

-정당의 사회적 기능

1.1. 이데올로기 형성 및 정치적 이익을 취해 정강정책을 실현해야 함 2.2. 정치적 이익의 표출을 통해 여론 형성, 조직. 이익결집 3. 정치적 조직 결성하여 제도권 정치 주체 형성

한 사회에서 정당이 어떤 이익을 옹호할 때는 공익, 국익을 고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필연적이며, 대화, 타협, 협의 수준에서 갈등이 해결. 이는 사회의 정치적 기술, 발전과 관련

 

=NGO=

-시민사회의 자발성에 근거로 한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로서 현대 시민사회 과정에서 정책과정에 중요한 파트너 역할

-시민단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중립적 감시단체, 자원봉사단체라는 시각 VS 정치적 지향성이 있는 단체라는 시각

-시민단체의 유형: 주창형, 서비스공급형

-NGO의 역할이 확장된 이유

1.정부불신1. 정부 불신, 정부실패,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 도덕성과 신뢰성 강조 2. 다원화된 사회, 다원화된 공공서비스 수요 3. 일종의 혁신 주체로서 강조, NPM, 거버넌스, 사회혁신

-NGO 역할: 정부의 책임성 회피, 공공성 확보 실패

 

=이익집단=

-정치적 역할: 이익 표출

-이익 표출의, 정당보다 지속성이 약하고 이익 표출이 명시적이고 집단 귀속 강도 낮음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 점차 강화.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주체(지지)

-이익집단 유형

‘ 아노미집단아노미 집단: 조직화x, 일시적으로 불만과 저항 표출(시위)

’ 비결 사적 집단: 혈연, 지연 등에 기반

‘ 제도적 집단: 특수한 이익 표출 및 2차적 사회 정치적 기능 수행(정당, 군대, 교회)

’ 결사적 집단: 이익 표출 위한 전문화된 구조(노조,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서 역할

‘의제설정: 공식-(직) 청원, 진정서, 건의문/ (간) 여론 형성을 통한 정부 압력 행사

’결정: 공식적 주체에 정보제공

‘집행 및 평가: 이익집단이 정책대상 될 때, 유리한 정보만 선별적 제공 경향 높

 

=전문가 집단=

-정책 집행보다. 정책대안을 창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

-개인으로서 / 정책공동체로서 참여

-전문가의 정책대안은 정책 정당성을 넘어 정책에 권위와 영향력 더함

-계기

1. 전문성 강조: 사회문제 복잡 다양화 2. 공정성, 가치중립적 판단 강조 3. 정책 불신 극복 4. 정책의 성공 담보 확률 높

 

=언론과 여론=

-여론 형성,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은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조직화하고 대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영향력 행사

-특정 이슈를

-여론 형성의 긍/부/ 측면

 

=일반시민=

-시민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자이나, 주로 선거를 통해 주민대표 선출 등 간접적 참여자로 분류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름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정치적 효능감

1. 현대 사회의 복잡 전문화 및 정치과정의 관료제화로 정치적 무관심

2. 정부 산출, 결과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

3.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공론의 장 실현 가능

4. 라스웰이 제시한 민주주의 정책학,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책학과 연결

5. 국민의 삶의 개선은 참여가 전제된 정책 효능감의 증진을 통해 가능함.

 

 

 

 

-참고문헌: 쉽게 쓴 정책학 by 윤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