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리-2 (권력구조론적 관점)

[국가와 권력]

 

-’ 작은‘ -> ’ 큰 정부‘

+ 야경국가를 넘어서 국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들의 생활에 관여하는 존재(입법, 행정, 복지국가), 국민은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며 안정적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됨.

 

-국가와 정부에 참여자가 확대되면서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국민적 권력도 추구

-안정적인 국가운영 위해서는 정치에서 승리와 국민여론에서도 승리가 필요

-국정의 운영, 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체제를 알아야 함

 +엘리트 이론,엘리트이론, 다원주의, 조합주의, 마르크스이론, 관료적 권위주의, 뉴 거버넌스

 

-정책결정 과정은2가지 구분

+합리모형에 따른 기술적 결정 :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최선을 선택

+비합리모형에 따른 정치적 결정 :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결정

 -> 권력모형

 

-권력 모형의: 누가 더 권력 많이, 누가 정책 결정, 누가 사회 리드??

+정책 참여자들 간의 관계, 권력/권한의 배분, 영향력 행사에 관한 것

+정책과정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공식적인 정부에게 있는가?

+정책과정의 참여범위가 소수에게 허용/ 다수에게 허용?

 

 

==권력 구조론적 관점==

 

[1] 엘리트 이론

 

1-1. 고전적 엘리트 이론

-파레토와 모스카의 과두지배 철칙론

+ 한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습으로 구분

+ 엘리트는 동질적, 폐쇄적이며 자율적임(다른 계층에 책임지지 않음)

-1950년대 밀스, 헌터

+밀스 : 미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정부, 군, 기업)의(정부,군,기업) 지도자들이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은밀히 내림

+헌터 : 지역사회의 엘리트 구조 분석. 지역 명망가들의 결정을 일반 대중은 비판 없이 수용함

-이후 다원론자의 비판을 받고, 신 엘리트 이론으로 재구성

 

1-2. 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에 대한 바 크라크와 바라츠의 대응 <권력의 양면성>

+엘리트에 의해 실체가 구분되는 방식은 2가지

1.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과정에서 나타남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는 적극적 모습, 엘리트 통해 쟁점 해결

2.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해로울 수 있는 쟁점을 공론화시키지 않도록 제한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무의사결정. 엘리트를 통해 쟁점을 사라지게 하기도 함

-정책결정 이전에 문제제기조차 되지 못하도록 은밀한 영향력 행사, 봉쇄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요구와 지지는 문지기를 통해 선별되어 진입

--무의 사결 정에 대한 비판 : 발생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검증하고 연구할 수 있는가?

++무의 사결 정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무의 사결 정 추진 수단:물리적인 힘, 엘리트 집단 간 결속, 의도적 우회화, 예견된 반응 활용

 

[2] 다원주의 이론

-민주주의에서 개인과 집단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것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이 개인이나 소수 지배계층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에 폭넓게 분산. 정부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

 

+사회는 다양한 집단 구성,, 권력은 집중되지 않고 분리되어야 , 공식적으로는 소수가 정책과정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에 의해 다수에 의한 정치가 이뤄지고 있음.

 

-정책은 다양한 집단 간의 타협, 협상, 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형성.

정책이 결정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 정당, 의회 역할이 중시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이해 추구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한 결과임.

 

- <달>

+ 서구 산업화된 권력은 사회모든 집단에 골고루 분배

+정치적 힘이 없는 집단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집단을 지배하는 특정 집단이 존재하지 X

- <폴스 비>폴스비>

+다원주의에 대한 일반이론 발전시킴.

+권력의 원천이 개인들에게 분배돼 있음. 정치적 영향력 역시 상황에 따라 다름.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다수의 집단과 개인에게 권력은 존재

- <트루먼>

+ 잠재집단 : 필요에 의해 언제나 조직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집단

+ 중복 성원: 개인은 하나의 집단이 아닌 다양한 집단에 소속돼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 롤 얽힘. 균형

 

[3] 조합주의

-등장 및 발전 : 파시스트 체제 하에서 발전. 유럽 국가의 정책과정에서 볼 수 있는 기업체의 대표, 노동자 단체의 대표, 정부의 대표 3자 연합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 결정하는 3자 협의체제 의미.

사회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체제

-집단들 간의 관계는 경쟁적이기보다 협력적. 집단의 역할에 따라 위계적이고 정부는 중립적 X.

 

-사회 조합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변화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 생성

+기능별로 구분되고 계층별로 구조화됨. 자신들의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 독점적으로 표출, 리더 선출에 영향력 행사. 이해관계에 대해 요구와 지지 표명

(다원주의 부패에 기인)

 

-국가 조합주의

+슈미터는 국가 조합주의를 권위주의, 반 자유주의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 나치즘에 근거한다고 봄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후발 산업국 (제 3(제3세계 국가)와 관련. 이런 국가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를 취함

 

[4] 뉴 거버넌스

-권력 구조가 분산되어 다양한 참여 가능, 이해관계 다측면에서 구별

-기존 거버넌스의 이분법적 개념 극복, 또 다른 통치구조로 접근

-공공서비스 전달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 민간과 비영리 부문까지 포괄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관점

 

 

 

 

- 참고문헌: 쉽게 쓴 정책학 by 윤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