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물권의 주체는 이 된다.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은 양도 라고 한다,절대적 소멸은 이미 존재하는 물권이 없어지는 것, 상대적 소멸은 물권이 타인에게 승계되면서 소멸하는 것.동산물권의 거래는 라는 불완전한 방법으로 공시하나, 부동산물권의 거래는 라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동산물권변동은 제188조-190조 =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으로는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하나,그 밖에 민법이 규정하는 것 =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이 있고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 = 수용, 몰..
2020. 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