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7 위법성 인식- 고의설, 책임설 1. 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책임의 요소로 본다. 이때의 고의는 행위의 의미를 정해주는 사실의 인식과 의사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즉 위법성 인식으로 구성된다. 1) 엄격고의설 철저한 고의설의 입장에서 고의에는 범죄사실의 인식 이외에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엄격고의설이라고 한다.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구성요건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의 구별은 없어지고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본다. 그러나 고의설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고의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중범죄는 흥분된 감정상태나 순간적인 격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시에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 2022. 5. 20.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원자행) 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 의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란 심신장애인의 행위와는 달리, 행위자가 스스로를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범행형태이다. 이 법리는 이러한 행위자를 책임능력 있는 행위자처럼 처벌하는 법리이다. 그 근거는 실행행위시에는 심신장애 상태였지만 원인행위시에는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그 심신장애 상태가 정상의 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에 의하여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책임원칙에 의할 때, 책임능력은 행위시에 존재해야 한다.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 2022. 5. 20. 피해자 승낙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락 내지 동의하는 행위로서, 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 승낙의 의의 형법각칙의 범죄들 가운데에는 그 보호법익을 피해자가 처분할 수는 있지만, 구성요건적 행위의 불법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본질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위의 객체에 대한 침해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중요성을 갖는 범죄가 있다.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동의를 피해자의 승낙이라 한다. 2. 피해자의 승낙의 위법성 조각의 근거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에 .. 2022. 5. 20. 형법총론- 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1. 과잉방위 (1) 의의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을 감소, 소멸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과잉행위에 대해 과실이 가볍거나 전혀 과실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3항에 따라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2. 오상방위 (1) 의의 정당방위의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방위에 나아간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 상황에 관해 착오가 있는 경우이며, 허용구.. 2022. 5. 11. 이전 1 ··· 4 5 6 7 8 9 10 ···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