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7 형법총론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의의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무리 법적 구제수단이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인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은 불법에 편드는 결과가 되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조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자구행위의 위법성조각의 근거 긴급.. 2022. 5. 11. 형법총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의 근거 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의의 (1) 정당방위의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이다. (2) 긴급피난의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같은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법적 성격은 다르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다. 정당방위가 법질서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침해에.. 2022. 5. 11.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블로그로 돈 버는 법이 광고로 많이 보이고 있다. 수강형으로 한번 배워봐라'라는 식의 광고들인데 너무 솔깃해서 나도 들어봐야지 하다가도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조금 안되는 가격까지 보고는 이건 호구되는 길이라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진다. 찐 후기들이 많으면 나도 한번 해보겠는데 ••• 광고성 짙은 후기를 다 읽고 나면 금새 허탈해진다. 저는 돈 안내고 돈 벌고 싶은데요. 그냥 알려주는 곳 없을까? 한 달 부수익이 백만원을 찍는 다는 블로거들...나도 그 비법 좀 알자. 블로그가 알고리즘을 타는 일은 사람들의 검색. 그 뿐이다. 그럼 뭘 검색하는지 알아야 한다. 최신 시사 이슈? 생활 꿀팁? 이런 걸 해도 컨텐츠가 다 떨어지는 때가 올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할까? 그리고 뭘 궁.. 2022. 4. 21. <편입영어> 이화여대 편입영어 기출문제 pdf 이화여대 편입영어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아래 파일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문제 1개 답안 1개로 구성되어 있으니 모든 파일을 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2021. 3.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