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2
제4절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15절까지 15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며, 채권계약 가운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은 증여,매매,임대차 등 이름이 붙어있다고 하여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비전형계약은 무명계약-예)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은행계약, 연예인 출연전속계약 • 쌍무계약, 편무계약 ;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 관찰 (1) 의의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채무부담이 서로 의존적임을 뜻하며, 채무의 경제적 가치가 동등할 필요는 없다. 전형계약 중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는 쌍무계약이고, 소비대차,위임,임..
2022.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