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물권의 주체는 이 된다.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은 양도 라고 한다,절대적 소멸은 이미 존재하는 물권이 없어지는 것, 상대적 소멸은 물권이 타인에게 승계되면서 소멸하는 것.동산물권의 거래는 라는 불완전한 방법으로 공시하나, 부동산물권의 거래는 라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동산물권변동은 제188조-190조 =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으로는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하나,그 밖에 민법이 규정하는 것 =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이 있고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 = 수용, 몰..
2020. 12. 9.
한국행정론 정리-2 (조직화)
--한국 행정과 공공성 1. 민주화 이전시기 -이승만 : 질서유지, 치안확보,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차원에서 공공성 확보, 그러나 관료제를 통치와 정권의 도구로 삼은 문제 o -박정희 : 행정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공공성의 바탕을 마련, 안보 vs 정치적 탄압 -전두환 : 강압성, 독재성 vs 경제성장, 경제자율화 2. 민주화 이후 시기 -노태우 : 권위주의 청산 노력 , 부작용 -김영삼 : 권위주의적 억압 축소, 부조리 청산 vs 폐쇄적 결정 -김대중 : 복지정책, 전자정부, 정경유착차단 vs 작은정부 추구 공공성 낮 -노무현 : 토론과 담론의 광장 확산 -이명박 : 기업식 성과주의와 비정치성, 분배분제, 소통부제 -대외적 민주성 : 행정과 행정환경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규정함, 대응성 – 국민..
2020. 6. 14.
